수소 산업 이미지 수소 산업 이미지

2023.11.28 현대자동차

수소 Inside 4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정책 현황

수소 산업은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수소의 생산, 저장과 운송, 수요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수소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부터, 수요 창출, 투자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다양합니다.

수소 Inside 4편에서는 수소 관련 정책의 글로벌 현황을 살펴봅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발표된 국가별 수소 관련 정책 2018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발표된 국가별 수소 관련 정책

자료 1. 2018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발표된 국가별 수소 관련 정책
© IRENA (2020), Green Hydrogen: A guide to policy making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수소가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대중들의 의문 해소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의문 해소를 위해 국가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 단위의 수소 비전을 제시하고, 수소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쌓으며 수소 산업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료 1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국가별로 발표한 수소 관련 계획을 정리한 차트입니다.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소 비전, 로드맵, 전략을 발표한 국가들이 연도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자료 1은 국가 단위의 수소 전략을 채택하거나 준비 중인 국가가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책적으로 수소 산업의 국가 단위의 흐름을 제시하고,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 수요 활성화 관련 정책 현황

수소 산업 이미지 수소 산업 이미지

현재는 수소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으로 수소 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 수소 공급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수소 밸류 체인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소 수요 촉진 기반 수소 밸류체인 활성화 과정

  1. 밸류체인 활성화과정 이미지1 밸류체인 활성화과정 이미지

    1. 수소 수요 증가,
    수소 구매자 확보 용이

  2. 밸류체인 활성화과정 이미지2 밸류체인 활성화과정 이미지2

    2. 수소 생산/유통 프로젝트
    리스크 감소

  3. 밸류체인 활성화과정 이미지3 밸류체인 활성화과정 이미지3

    3. 수소 생산/유통 설비
    투자 증가

  4. 밸류체인 활성화과정 이미지4 밸류체인 활성화과정 이미지4

    4. 설비 투자에 따른
    기술 발전, 공정 스케일 업

  5. 밸류체인 활성화과정 이미지5 밸류체인 활성화과정 이미지5

    5. 기술 발전/공정 스케일업에 따른
    원가 절감, 프로젝트 수익률 상승

  6. 밸류체인 활성화과정 이미지6 밸류체인 활성화과정 이미지6

    6. 수소 프로젝트 개발 증가,
    수소 밸류체인 활성화

2021~2022 발표된 부문별 수소 수요 확보 관련 정책 그래프 2021~2022 발표된 부문별 수소 수요 확보 관련 정책 그래프

자료 2. 2021~2022 발표된 부문별 수소 수요 확보 관련 정책
© IEA (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자료 2는 2021~2022년에 발표된 수소 수요 확보 관련 정책 현황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하늘색은 시행 중인 정책, 파란색은 발표된 정책을 나타냅니다. 꾸준히 수소 수요 확보 관련 정책이 증가하고, 그중 수송 부문 관련 정책 지원 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송 부문이 타 분야에 비해 더 많은 정책 지원을 받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빠른 상용화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라인업을 살펴 보셨듯이, 수송 분야, 특히 차량 분야는 이미 상용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지원이 더해진다면, 타 분야에 비해 더 많이 수소 수요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에 다른 분야 역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수요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수송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 및 세액 공제 정책

현재로서 수소 사업은 수요처가 부족하고, 기술 성숙도가 타 산업군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뛰어들기에 리스크가 큰 신사업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수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정책 측면의 역할입니다. 다양한 펀딩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래 지도는 2021~2022년 기준 수소 사업 리스크 완화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발표한 국가를 나타냅니다. 국가별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보조금 및 세액 공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2022년 기준 수소 사업 리스크 완화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발표한 국가 지도 2021~2022년 기준 수소 사업 리스크 완화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발표한 국가 지도

  • 캐나다 (현재 시행 중 / 정책 발표)
    1) 현재 시행 중
    부문 : 생산/활용
    지원금
    - 청정 연료 생산 지원 / 12억 달러
    - 무공해 차량(ZEV) 프로그램 지원 / 13억 달러
    - 온실가스 절감 프로젝트 지원 / 63억 달러
    2) 정책 발표
    부문: 생산
    공제 혜택
    -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 장비에 대한 자본 비용 공제
    - CCUS 프로젝트 및 그린 수소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 수소 생산에 대한 50% 세금 감면
  • 미국 (정책 발표)
    1) 부문 : 전 벨류체인
    지원금
    - 지역 청정 수소 허브 지원 / 80억 달러
    - 청정 수소 전기분해 프로그램 지원 / 10억 달러
    - 청정 수소 기술 제조 및 재활용 지원 / 5억 달러
    - 수소 차량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 등 운영
    2) 부문: 생산
    공제 혜택
    - 청정 수소 생산 시 수소 1kg 당 3달러의 세금 감면(수소 생산 단가 하락 유도)
  • 콜롬비아 (현재 시행 중)
    1) 부문 : 전 벨류체인
    지원금
    - 수소 생산 프로그램 타당성 조사 지원 / 100만 달러
    2) 부문: 생산
    공제 혜택
    - CCUS 기반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 브라질 (현재 시행 중)
    부문 : 생산
    공제 혜택
    - 수소 및 저배출 생산 프로젝트에 세액 공제
  • 칠레 (현재 시행 중)
    부문 : 생산
    지원금
    - 청정 수소 생산 프로젝트 지원 / 5천만 달러
  • 우루과이 (현재 시행 중)
    부문 : 생산
    지원금
    - 수전해 시설 프로젝트 지원 / 1천만 달러
  • 영국 (현재 시행 중)
    부문 : 생산/ 활용
    지원금
    - 수소 프로젝트 관련 타당성 조사 지원(Net Zero Hydrogen Fund 기금) / 3억 달러
    - 수소 프로젝트 관련 타당성 조사 지원(Industrial Energy Transformation Fund 기금) / 0.7억 달러
  • 네덜란드 (현재 시행 중 / 정책 발표)
    1) 현재 시행 중
    부문 : 생산
    지원금
    - 수전해 프로젝트 지원 / 100만 달러
    2) 정책 발표
    부문 : 생산 / 인프라
    지원금
    - 국가 수소 생산·저장·운송 프로젝트 지원 / 12억 달러
  • 덴마크 (정책 발표)
    부문 : 생산
    지원금
    -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 지원 / 1.8억 달러
  • 에스토니아 (정책 발표)
    부문 : 전 벨류체인
    지원금
    -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프로젝트 지원 / 6백만 달러
  • 폴란드 (정책 발표)
    부문 : 인프라
    지원금
    - 전기 자동차 충전 및 수소 충전소 투자 촉진 / 7천만 달러
  • 오스트리아 (정책 발표 / 현재 시행 중)
    1) 정책 발표
    부문 : 생산
    지원금
    - 2030년까지 청정수소시설 지원 / 연간 5천만 달러
    2) 현재 시행 중
    부문 : 생산
    공제 혜택
    - 수소 사용 시 재생 에너지 보조금 수수료, 전기 그리드 요금 및 천연가스-수소 혼입 그리드 요금에 대한 공제
  • 밸기에 (현재 시행 중)
    부문 : 인프라
    지원금
    - 수소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 1.1억 달러
  • 스페인 (현재 시행 중)
    부문 : 전 벨류체인
    지원금
    - 청정 수소 관련 생산·운송·활용 프로젝트 지원 / 1.8억 달러
  • 독일 (현재 시행 중)
    부문 : 생산
    1) 지원금
    - 국제 수소 생산 프로젝트 지원 / 4.1억 달러
    2) 공제 혜택
    - 수전해 수소 생산에 대한 녹색 전력 부담금 면제
  • 호주 (현재 시행 중)
    부문 : 전 밸류체인
    지원금
    - 청정 수소 산업 허브 지원 / 3.5억 달러
    - 채굴 수소전기트럭 보급 지원 / 2억 달러
  • 캐나다
  • 미국
  • 콜롬비아
  • 브라질
  • 칠레
  • 우루과이
  • 영국
  • 네덜란드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폴란드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스페인
  • 독일
  • 호주
* 자료 출처 : IEA (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전용 충전소에서 배터리를 충전 중인 현대 아이오닉 5 전용 충전소에서 배터리를 충전 중인 현대 아이오닉 5

자료 3. 203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 투자 규모
© Hydrogen council (2023), Hydrogen insights 2023

자료 3은 203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분야에 필요한 추가 투자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현재까지 발표된 투자 규모는 3.2천억 달러이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gap 부분의 3.8천억 달러의 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즉, 현재 진행된 투자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수소 분야에는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수소 사업은 아직 리스크가 크고 밸류체인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 중이고 그에 따라 국가들도 발 빠른 정책 대응과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고,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수소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된다면 수소 사회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