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정책 현황

현재는 수소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으로 수소 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 수소 공급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수소 밸류 체인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료 2는 2021~2022년에 발표된 수소 수요 확보 관련 정책 현황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하늘색은 시행 중인 정책, 파란색은 발표된 정책을 나타냅니다. 꾸준히 수소 수요 확보 관련 정책이 증가하고, 그중 수송 부문 관련 정책 지원 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송 부문이 타 분야에 비해 더 많은 정책 지원을 받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빠른 상용화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라인업을 살펴 보셨듯이, 수송 분야, 특히 차량 분야는 이미 상용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지원이 더해진다면, 타 분야에 비해 더 많이 수소 수요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에 다른 분야 역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수요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수송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수소 사업은 수요처가 부족하고, 기술 성숙도가 타 산업군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뛰어들기에 리스크가 큰 신사업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수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정책 측면의 역할입니다. 다양한 펀딩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래 지도는 2021~2022년 기준 수소 사업 리스크 완화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발표한 국가를 나타냅니다. 국가별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보조금 및 세액 공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3은 203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분야에 필요한 추가 투자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현재까지 발표된 투자 규모는 3.2천억 달러이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gap 부분의 3.8천억 달러의 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즉, 현재 진행된 투자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수소 분야에는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수소 사업은 아직 리스크가 크고 밸류체인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 중이고 그에 따라 국가들도 발 빠른 정책 대응과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고,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수소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된다면 수소 사회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